관련법규

다중이용시설 측정 SANGROK PRODUC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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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실내공기질 측정회수 및 보고
- ① 측정의 횟수 : 유지기준은 년1회, 권고기준은 2년에1회 측정(시행규칙 제11조 3항)
- ② 측정결과의 보고 및 보관 : 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고. 10년간 보존(시행규칙 제11조, 제12조 1항)
- ③ 측정의 항목 : 10개 항목 (시행규칙 별표2, 별표3)

실내공기질 측정 시설	측정시기 (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목욕장업의 영업시설, 실내주차장	<상반기> 01월01일 ~ 06월30일
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	<하반기> 07월01일 ~ 12월31일

항 목	미세먼지 (㎍/㎥)	초미세먼지 (PM-2.5) (㎍/㎥)	이산화탄소 (ppm)	포름알데히드 (ppm)	총부유세균 (CFU/㎥)	일산화탄소 (ppm)	이산화질소 (ppm)	라돈 (pCi/ℓ)	총휘발성 유기화합물 (㎍/㎥)	부유곰팡이 (CFU/㎥)
다중이용시설	유지기준(매년 1회 측정)						권고기준(2년에 1회 측정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	100	50	1,000	100	-	10	0.1	148	500	-
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	75	35	1,000	80	800	10	0.05	148	400	500
실내주차장	200	-	1,000	100	-	25	0.30	148	1000	-

(2) 과태료 (법 제16조)
-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 - 1.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  - 2.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
-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 - 1.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  - 2. 실내공기질 측정을 안한 자, 측정결과를 기록․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, 보존한 자
  - 3.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한자
(3).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(법 제7조,시행규칙 제5조)
-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(법 제7조)
- 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날부터 1년이내에 1회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교육시간 6시간, 정보통신매체 이용하는 원격교육도 있음.